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알아보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알아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해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 법에 들어간 것은 2008년 6월의 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하였지만 야후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1억달러(약 1100억원)에 달하는 대가를 치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10여년간 수억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령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해 그해 9월 30일 시행했으며,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규제(법령)하던 것을 통합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으며 공공과 민간의 거의 모든 개인 정보 처리 · 관리자가 규제 범주에 들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개인정보 매매, 개인 정보 오.남용, 홈페이지 노출, 허술한 관리와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당하게 개인정보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로는 2억원대 배상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증액과 함께 징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